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2024.05.24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생활밀착 법 이야기 여기이슈!]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저는 14살 중학생입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의 거리가 애매하여 길거리에 있는 공유 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할 때 보니 생년월일과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탈 수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공유킥보드는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는건가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1호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해 놓았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에 속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있어야지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Q. 전동킥보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자신의 신체, 체형, 크기 등에 맞는 제품으로 탑승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외에도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전동킥보드에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6항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3가지!
Ⅴ 원동기면허, 안전모, 정원 1명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민생문답] ② 전기·생활용품 등 소비자 안전 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