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 달라지는 민원행정 서비스 7가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년 달라지는 민원행정 서비스 7가지

2024년 달라지는 민원행정 서비스 알고 가실게요.

■ 모바일 신분증 확대
· 2023년
모바일 국가보훈증 도입

· 2024년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 디지털플랫폼정부서비스 신원 확인에 활용

■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확대
· 2023년
Ⅴ 노후생활 등 서비스 제공
-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 등

· 2024년
Ⅴ 가족·다문화 지원서비스 제공 및 노후생활 서비스 확대
-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 2023년
Ⅴ 알림·고지서비스 52종 제공
Ⅴ 상담서비스 36종 제공

· 2024년
Ⅴ 알림·고지서비스 종류 67종으로 확대
- 필수예방접종 안내, 어린이집 입소대기 등
Ⅴ 상담서비스 분야 45종으로 확대
- 여행자 출입국지원, 산재보험 등

■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2023년
Ⅴ 공공 마이데이터 159종 (운전경력증명서 등)
Ⅴ 행정정보공동이용 164종 (소득금액증명 등)

· 2024년
Ⅴ 공공 마이데이터 188종으로 확대
- 가족관계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29종 추가
Ⅴ 행정정보공동이용 165종으로 확대
- 건축물 소유 현황 등 추가

■ 정부24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 2023년
Ⅴ 모든 인감증명서는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

· 2024년
Ⅴ 정부24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 (9.30.)
- 법원(후견등기 제외)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 무인민원 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제고
· 2023년
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권장

· 2024년
Ⅴ 무인민원 발급기 의무화 (1.28.부터 신규, 교체기기 적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 복지포털(복지로) 서비스 확대
· 2023년
Ⅴ 복지포털 제공 및 처리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360여개), 지자체 서비스(4천여개)

· 2024년
Ⅴ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확대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신청 가능,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증 진위확인 기능 개선 등

더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식중독 걱정 없이 안전한 여름철 수산물 즐기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