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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2024.07.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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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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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내음 가득한 7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7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전국민 심리상담 지원
/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우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모든 일들이 내 마음같이 되지 않을 때 이제, 마음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주요 내용]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Ⅴ 지원대상
  -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8만 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Ⅴ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8회 제공
  -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대면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까지 사용 가능

Ⅴ 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 청소년상담사 1·2급
  - 전문상담교사 1·2급
<민간자격>
  - 임상심리사 1급
  - 임상심리전문가
  - 상담심리사 1·2급
  - 전문상담사 1·2급

Ⅴ 서비스 유형
  - 제공인력의 전문성, 역량에 따라 1급/2급 유형 구분

Ⅴ 서비스 가격(1회당)
  - 단가 :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별 단가의 0~30%*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Ⅴ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10월부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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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관리 전국 시행
/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관계망 약화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심해졌는데요. 2022년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고립·고독 문제에 두 팔 걷고 나섭니다.

[주요 내용]

■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 실시
·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안부 확인>
  - 지역사회와 함께 대면·비대면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 AI 안부전화 등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

<생활 개선 지원>
  - 저장강박 등 고독사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 고립적 일상에서 벗어나도록 발굴조사, 안부확인용 현물지원, 외출 유도용 생활쿠폰 제공

<공동체 공간 운영>
  - 고독사 위험군이 마음 편히 방문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소규모 공간 운영

<사회적 관계망 형성>
  -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자조모임, 문화활동, 체육활동, 식사 및 다과모임 등

<사후관리>
  -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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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해도 복지급여 수령 가능
/ 7월 3일부터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복지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7.3.~)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하더라도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11개 유형*의 사회복지급여 지급
* ①기초생활보장급여, ②의료급여, ③긴급복지지원, ④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⑤보육서비스이용권, ⑥유아교육비, ⑦첫만남이용권,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초중등교육비지원, ⑩보호출산지원, ⑪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Ⅴ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 사유
  ①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②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 불가
  ③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④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부여하는 13자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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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 정보 통보
/ 7월 19일부터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합니다.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출생등록 누락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태어난 모든 아동을 안전하게 등록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 출생통보제 주요 내용

① 병원에서 출생정보 통보
  - 의료기관은 아동의 출생정보*를 14일 이내에 통보
    *母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의 성별·수, 출생연월일시 등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읍·면장
② 출생신고 확인 및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 1개월 내 출생신고가 없을 경우 시·읍·면장이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 요구
③ 시·읍·면장 직권 출생기록
  - 7일 이내에 출생신고에 불응하거나 신고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읍·면장 직권으로 출생기록

<출생통보제 흐름도>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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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48곳 예식장으로 추가 개방

/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예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48곳을 추가 개방합니다. 예비부부들이 개성을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국립공원 등을 예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청년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의 예식공간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지자체·공공기관 보유 시설을 예식공간으로 제공

Ⅴ 예식공간 48개소 추가 개방
- 기존 91개소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공원 야외공원 등 48개소 추가 개방
   (국립시설 6개소, 공공기관 35개소, 지자체 98개소)
Ⅴ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 개방 예정

■ ‘공유누리’에서 공공예식장 검색·예약

Ⅴ 공유누리 플랫폼이란?
  - 행정공공기관의 유휴 시설·물품을 조회하고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
Ⅴ 공공 예식공간 조회 및 예약
  - ‘공유누리’에서 「예식」, 「웨딩」 키워드 검색
  - ‘우리마을 예식공간 대관’ 테마지도 제공
  - 원하는 지역의 공공 예식공간과 주차장 등 조회
  - 이용금액, 수용인원, 피로연 가능 여부 등 조회

<공공 예식공간 목록(’24년 6월 26일 기준)>
▽국립시설, 공공기관[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지자체 및 산하기관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우수개방사례>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 공유누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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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확대
/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대상이 확대됩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엔 학자금 대출 이자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공부하세요.

[주요 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7.1.~)

Ⅴ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Ⅴ 상환 유예 사유 추가 및 유예기간 면제
  - 기존의 상환 유예 사유(실·폐업, 퇴직, 육아휴직)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자’ 추가
  -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Ⅴ 연체금 부과 이율 인하
  -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
  -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을 월 1.2%에서 0.5%로 인하
   *’25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 원리금부터 적용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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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낮은 간이과세 대상 확대
/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에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세금신고를 하며(일반과세자 연 2회),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주요 내용]

■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 8천만 원 미만 →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동일

Ⅴ 간이과세 배제업종 조정
- (기존)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m²이상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불가
- (조정) 면적 관계없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4백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 적용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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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 7월 3일부터

7월 3일부터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119구급대원은 전문성에 비해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119 구급대원의 자격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시행배경
- 최근 5년간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심혈관질환자 1.4배, 뇌혈관질환자 4.3배 각각 증가
- 119 구급대원이 이송하는 중증응급환자 증가
- 중증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 처치 필요성 대두

■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

Ⅴ 관련 법령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간호사 업무범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Ⅴ 주요 내용
  -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도록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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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 7월 예정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범죄피해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합니다.(7월에 개소 예정) 기존의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하거나 진술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 곳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한 곳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Ⅴ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서울여성플라자 3층)

Ⅴ 서비스 내용
  - 범죄 피해자별 원스톱 전담인력 배치
  -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종합지원
  - 지원기관·경찰·검찰 간 상시적 협의·연계를 통해 피해자 맞춤 지원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Ⅴ 범죄유형별 전담기관 원스톱 지원 허브
  - 전담기관을 통한 피해자 맞춤형 종합지원
     * 범죄유형별 전담기관
  - 해바라기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전담인력 배치
  - 원스톱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간 사례회의 개최
  -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개최

Ⅴ 범죄피해자 지원 포털시스템 구축(12월 예정)
  - 피해자 지원제도 한 눈에 쉽게 확인 가능
  - 지원유형·형사절차·기관으로 유형화하여 정보 제공

Ⅴ 맞춤형 원스톱 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 범죄유형 및 피해자 유형에 따라 구조화된 매뉴얼 제공

Ⅴ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통합교육 실시
  - 원스톱 지원 전담기관 종사자 대상 통합교육
  - 전담 경찰·검찰·수사관·검사 대상 통합교육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위치>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 자세히 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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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 하계올림픽
/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주세요!

■ 2024 파리 하계올림픽

<제 33회 파리올림픽>

Ⅴ 일정
  - 2024년 7월 26일(금) ~ 8월 11일(일)
Ⅴ 참가국 및 인원
  - 206개국 10,500명 참가
Ⅴ 경기종목
  - 32개 종목, 329개 경기

<제 17회 파리 패럴림픽>

Ⅴ 일정
  - 2024년 8월 28일(수) ~ 9월 8일(일)
Ⅴ 참가국 및 인원
  -184개국 4,440명 참가
Ⅴ 경기종목
  - 22개 종목, 549개 경기

< 2024 파리올림픽 경기일정>
※ 파리 시간대 기준
※ 경기 일정은 번경될 수 있음
※ 서핑 경기는 기상 상황에 따라 4일간 진행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경기일정>
※ 파리 시간대 기준
※ 경기 일정은 번경될 수 있음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파리올림픽 공식 마스코트 '프리주'>
파리올림픽 공식 마스코트 '프리주' [출처]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 2024 파리올림픽 공식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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