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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피해, 채무자 가족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7.0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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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피해, 채무자 가족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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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불법추심 피해를 받으셨나요?
가족이나 지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받고 있나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불법추심 피해,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부터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어떻게 개선되나요?

- 채무당사자 + 가족, 지인 등 관계인(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
- 법률 상담 등 채권자의 추심 행위에 대응(채무당사자+관계인)
-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명시 추가

이런 경우 채무자의 관계인입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관계인”의 정의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채무자의 친족
·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Ⅴ 채무자가 연락이 가능함에도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등 관계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우려)가 확인되고 관계인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입증자료가 없더라도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 오프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만약 피해를 입은 당사자(채무자 및 관계인)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가 불법추심인가요?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⑤ 가족·관계인 등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⑥ 가족·관계인 등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
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⑩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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