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7.8.~11.)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동안 11개국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7.9.)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확인했습니다.

29년 만의 한국 대통령 방문입니다.
‘지구 면적 52%’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의 핵심 사령부에서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속과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 11개국 릴레이 양자회담(7.10.~11.)
원전, 반도체, 방산 등에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틀 동안 주요 교역국이자 기술 선도국인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과 맞춤형 협의를 가졌습니다.
우리 기업이 더 큰 운동장으로 진출하도록 디딤돌을 보강했습니다.

- NATO 사무총장 면담(7.11.)
우리 항공기 수출이 더 용이해졌습니다.

우리가 항공기 비행안정성을 인정하면 NATO도 인정하는 인정서를 아시아 최초로 체결했습니다.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미 정상회담(7.11.)
미 핵자산의 ‘북핵 대응’을 첫 명문화했습니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재래식 전력 중심의 한미동맹이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됐고, 미핵자산이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됩니다.

-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7.11.)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 국제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높였습니다.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많은 정상들이 공감했습니다.

-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회동(7.11.)
‘러·북 군사협력 규탄’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에서 북도발 등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상들은 러·북 군사협력 등 위협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우리 안보를 더 튼튼히 하고, 민생경제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 
☞ 정책뉴스 보러가기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