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청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 확대 ☞ 관련 정책뉴스
Ⅴ 이자면제 지원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지원
Ⅴ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추가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기간 중 발생 이자도 면제
Ⅴ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 → [확대] 9구간
■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 ☞ 관련 정책뉴스
· 가입대상 :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 학원,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 생활 편의(교통, 통신 등) 할인 혜택 부여
■ 장병 모바일 예약 시스템 구축
장병*이 스마트폰 앱 활용, 손쉽게 여객 승선권 및 항공권 예매(11월)
*공무 출장, 청원 및 포상휴가 시 여객선 또는 항공편을 이용 장병(연간 5만명 이상)
스마트폰 앱(가보고 싶은 섬, 밀에어)에서 ‘원하는 구간’과 ‘출발시간’을 선택, 사전예매 가능 (11월 1일~, 잠정)
※ 2024년 10월 30일까지는 일부 대형선사에 한하여 시범 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 운영
Ⅴ 사무실, 임대형 공장, 시제품 제작실, 기숙사 등 창업 편의시설 제공*
*지원 조건 :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창업 7년 이하 기업
Ⅴ 식품 분야 창업교육, 시제품 개발 지원 등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도 함께 참여 가능
2024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다양한 혜택 지원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함께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