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진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Ⅴ UAE 바라카 원전 수주(2009년) 이후 15년만의 쾌거
Ⅴ 상업용 원전 본산지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Ⅴ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 및 원전 최강국 도약 전기 마련
■ 체코 원전은?
·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 건설 사업
Ⅴ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
· 총 예상 사업비
Ⅴ 1기 : 약 2000억코루나(약12조원)
Ⅴ 2기 : 약 4000억 코루나(약24조원)
한국수력원자력(주계약)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 1000MW급 대형원전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핵연료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 일괄 공급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의미는?
·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만의 쾌거
- 중동에 이어 원전 본산지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
· 원전 10기 수출 목표(~2030년) 달성의 강력한 모멘텀
→ 향후 제3, 제4 원전 수출로 이어갈 가능성 높임
·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
- 양질의 수출 일감 대량 공급
→ 국내 원전 업계에 새로운 활력 기대
■ 향후 추진 계획은?
· 계약 협상 등 후속조치 철저 이행
Ⅴ 한수원 중심 ‘협상 전담 TF’ 구성해 협상에 만전
Ⅴ 정부도 민간과 보조 맞춰 지원 한층 강화
· 원전 수출 전략 고도화
Ⅴ 수출 유망국과 협력 확대 및 국가별 맞춤형 수주 마케팅 추진
Ⅴ 원전설비 수출 병행 → 종합 원전수출 강국으로 도약
Ⅴ 원전수출 장기비전 제시 및 관련 지원체계 강화
· 원전사업을 매개체로 체코와 협력의 폭·깊이 확대
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Ⅴ 유망 협력사업 적극 발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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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