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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7.26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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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해양수산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성과 8건!

1. 어촌계 양식장, 더 많은 사람에게 개방해요.
2. 여객선이 못 들어오던 작은 섬에 뱃길이 놓였어요.
3. 어선검사증서, 이제 휴대폰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4. 우리가 제안한 국제표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을 만들어요.
5. 이제 울릉도와 흑산도에서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아요.
6.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창업이 더 쉬워졌어요.
7. 해양동식물 자원 분양이 더욱 편리해졌어요.
8.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 납부 부담을 낮췄어요.

규제의 파도를 넘어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해양수산 현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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