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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목표는 근절
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부 TF를 구성하고 전문가-기업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처벌은 강력하게 수사는 더 효과적으로
‘소지·구입·시청 처벌’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의 형량을 올렸습니다. 위장수사 확대,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 제작·유포자 구속수사 등도 추진합니다.
■ 허위 영상물 유통도 확실하게 차단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가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 ‘선차단, 후심의’ 피해자는 신속하게 보호
허위 영상물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 의무화를 추진하고 디지털성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소송 등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 맞춤형 교육으로 예방은 더 철저히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도록 교사, 학생, 학부모, 군, 공공기관 등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보급 및 교육을 확대해 나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도록 법안통과,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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