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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기 변환점 주요 성과 - 노동개혁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관행·제도 선진화

2024.11.12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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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기 변환점 주요 성과 - 노동개혁

① 노사법치
· 역대 정부 최초 노조회계 공시제도 도입
· 건설 현장 폭력·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척결
· ‘조합원 자녀 채용 가점’ 고용세습 시정

② 노동유연성
· 일·육아병행 지원을 위해 육아지원 3법 개정(’24. 9.)
-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 노동개혁 과제 논의 체계 마련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재개로 노동시장 유연성 및 계속 고용 등(’24. 2.)

③ 노동약자보호
·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제재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24.9.)
-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호법·근로기준법
·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 노동시장 구축
·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24.6.),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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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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