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 2년차'
기대를 넘어 성과로 답하는 국세행정
-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

■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세청 핵심성과
Part1. 반사회적 탈세 체납에 단호히 대응하여 조세정의 구현

1. 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

△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근절
- 주가조작,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등 소액주주 피해유발 탈세자 조사 27건
(추징) 2576억
(범칙처분) 38건
* '26.5월 2차 조사 31건 추가 착수

△ 물가상승 조장 탈세 근절
- 가격담합, 독·과점 지위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 조사 117건
(추징) 3084억
(범칙처분) 21건

△ 비정상적 부동산 투기·탈세 엄단
-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 검증 49건, 86억('25.8.)
- 초고가주택 거래 검증 104건, 318억('25.10.)
- 고가아파트 증여 검증 103건, 77억('25.12.)
· 다주택 임대사업자 조사('26.3)
· 법인보유 고가주택 점검('26.4)
· 사업자대출 유용 주택취득 점검('26.下)

2.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 재산 추적조사 강화
·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 징수 실적 역대 최대
2.5조('22년) → 2.8조('23년) → 2.8조('24년) → 3.1조('25.5월~'26.4월)
- 체납관리단 최초 출범
- 특별기동반·지자체 합동수색
-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

△ 해외 은닉재산 환수
·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체 실적의 90%인 339억 환수
- 징수공조 범위 확대 아시아 → 유럽, 아프리카

■ 국세청 핵심성과
Part2. 선제적·적극적 세정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

3. 60년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대한 짧게!'
- 현장 상주기간 단축된 조사 88%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시기 선택!'
- 개인 1200만 명 법인 100만 개

△ 중점 검증항목 사전공개
'신고실수를 방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 예방'
- 과거 조사 시 반복 과세되던 주요항목 10개 미리공개

4.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따뜻한 세정지원

△ 국민 중심 세법해석
"세법을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적극해석하였습니다."
· 티몬 피해사업자 대손세액공제 339명: 150억 환급
·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7만 명: 107억 환급
·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 856억 면세 혜택

△ 피해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였습니다."
· 중동전쟁 피해기업 32만 개
· 관세피해 수출기업 2.4만 개

△ 정기 세무조사 유예 지원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였습니다."
· 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 1243만 개
· 물가안정 모범업소 1.2만 개, 스타트업 기업 1만 개

△ 불합리한 간이과세 기준 정비
"불합리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정상화하였습니다."
· 배제지역 1176개 중 544개 정비
· 영세사업자 세부담완화 4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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