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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제도 악용 엄정 대응

2024.11.2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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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조세회피행위에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①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례
· 허위 사업장 직권 폐업 조치
· 부당감면 사업자 감면세액 전액 추징

② 불법 R&D 브로커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사례
· ‘R&D 세액공제 전담팀’ 활용 집중 사후관리
· 정보 수집 및 분석 통해 실제 연구개발 여부 검증

③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후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사례
· 세액공제 받은 후 공제 신청 기업 검증 강화
· 부당 환급 신청한 세무대리인 징계요청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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