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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국민 180만 명 돌파
■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성장
(’22) 26만 명 → (’24) 180만 명(약 7배 증가)
* 3년간 총 262억 원 포 인트 지급
■ 탄소중립포인트제 통합 운영
(탄소포인트제)
·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
·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추가
· 2022년: 녹색생활 실천분야(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등)
(탄소중립포인트제)
·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 통합운영
■ 탄소중립포인트의 변화
· 인센티브 지급항목 확대: 2022년 6개 항목 → 2023년 10개 항목
· 모바일 앱 ‘카본페이’ 출시로 참여 및 이용 편의성 개선
- 웹페이지 기반 → 모바일 기반
-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간편 로그인 서비스 도입
- 사용자 위치기반 기능으로 주변 매장 찾기 기능 제공
* 25년부터는 공영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 항목 추가 도입 예정
탄소중립포인트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녹색 생활 실천 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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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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