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
"총 26.5조 원의 정책금융 공급"
· 정책자금 8.3조 원: 3.77조 원(소상공인 정책자금) + 4.53조 원(중소기업 정책자금)
· 정책금융 18.2조 원: 12.2조 원(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 6조 원(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합니다.
· 금융안전망 촘촘하게 보완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대상을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애로 겪는 소상공인까지 폭 넓게 확대
- 영세·창업기업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 고려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직접대출로 지원
- 성실상환 소상공인 추가 자금 공급, 우대금리 등 인센티브 강화하는 ‘소망충전 프로젝트’ 추진
②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성장유망기업 뒷받침
- 중소기업 진입 가능성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소진공 대출 지원 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진공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중진공에서 추가 대출 지원하는 이어달리기자금 통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
- 도약 프로그램 선정 유망 중소기업 대상 사업전환자금, 스케일업 금융 통해 대규모 자금 집중 지원해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지원
③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도 다각화합니다.
· 혁신성장 촉진
- 해외법인을 설립·운영하려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해 3월 중 최초 지원 개시할 예정, 화장품 분야 등 대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신설 예정
- 온라인플랫폼-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유도하고, 해당 플랫폼 통해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신규 추진
■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으로 2025년에 3조 7,7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 4조 5,280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보증 분야별 공급 규모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신규보증을 12.2조 원 공급할 예정입니다.
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 2025년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신설
· 은행권과 함께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선별해 보증과 대출 한 번에 지원하는 은행 위탁보증 마련
·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 중 폐업 소상공인 상환 부담 덜어주는 브릿지보증 개편
· 대출잔액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기간 최대 7년의 보증부대출로 변경해 주고, 은행권 협업 통해 금리도 3% 수준으로 낮춰줄 예정
·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상환 어려움 겪는 차주 대상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해 주는 전환보증 지속 공급
. 전환보증 성실상환자 대상 최대 3천만 원 추가 자금 지원하는 특례보증 시행 예정
기술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 6조 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②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 2025년 신규보증은 신산업 1조 8,000억 원(2024년 1조 7,000억 원), 기술 소공인 2조 1,000억 원(2024년 1조 5,000억 원), 청년창업 7,000억 원(2024년 6,000억 원) 등으로 전략 배분해 중점 정책 부문 지원 강화
· 유동화회사보증을 5,000억 원(2024년 4,000억 원)으로 확대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 어려운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 지원
· 기술보증기금은 매출채권팩토링 1,000억 원, 직접투자 750억 원을 2024년과 동일 수준에서 편성하는 등 보증 外 금융지원도 계속할 예정
■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접수 시작
- 대리대출 : 1월 2일부터, 직접대출 : 1월 6일부터
* 다만, 취급은행과 플랫폼사 공모가 필요한 대환대출과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할 예정
■ 중소기업 정책자금 자금접수 시작
-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 : 1월 2~3일 /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 : 1월 6~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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