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대상 총 94.6조 원 규모 자금공급으로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 보증 15.2조 원 +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4조 원

·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1.24.)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1.31.)로 연기

· 연휴 기간 총 21개의 이동·탄력점포 운영으로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 해소

· 금융회사별 연휴 기간 유의사항 사전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 예방

■ 설 명절을 겨냥한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주의!
· 연말정산·설 선물 배송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 증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URL)·전화번호 클릭을 주의하세요.

·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상품은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전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IPO 제도개선 방안]
· IPO 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 →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
· 핵심요건(시가총액, 매출액, 감사의견미달) 강화, 심의단계, 개선기간 등 절차 축소, 투자자의 거래 계속성 및 알권리 보완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보험산업 현안과제의 주요내용]
· 19년 만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추진
·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우대금리체계 도입('25년 업무계획)

■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국조실, 검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불법사금융 대응현황 등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를 당부

· 2025년 7월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신속한 정비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 및 서민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힘

■ 보험회사 성과체계 등을 개편하겠습니다.
[보상체계]
만기가 긴 보험상품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을 종합 반영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도입

[지배구조]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및 이사회 다양성 확보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내부통제]
타업권과 달리 미마련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보험업계에도 도입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