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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강국을 향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2025.03.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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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강국을 향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산업은행에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 대상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대·중견·중소 전반) 및 관련 인프라·기술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 미래차, AI 등

■ 재원
정부 보증 기금채 + 산은 자체재원 활용 기금 출연 병행

■ 지원방식
저리대출 外에도 지분투자* 후순위 보강** 등 종합적 지원
* 대규모 공장설비투자(FAB, MRO YARD 등)를 위한 SPC에 기금이 지분투자
** 전력·용수 등 초장기인프라사업에 기금이 후순위 보강하고 산은 본체·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지원 시행

■ 지원체계
주요정책 사항은 산경장에서 논의, 개별 자금지원사항은 민간위원 중심의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결정

첨단산업 지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향후 법 개정을 비롯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지원을 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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