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이(2025년 7월 22일 시행)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성착취, 폭행·협박, 연 60% 초과금리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
·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을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

가장 궁금하셨던 대응방법 Q&A를 확인하세요.

Q1. 법적으로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불법사금융업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추심을 전부 대리
-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행위 즉시 중단

· 불법사금융업자·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를 신청하세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Q2.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 및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추심과정에서 SNS에 채무자의 사진, 영상,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채권추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URL주소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이메일: jebo1332@fss.or.kr

Q3.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았는데, 갚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연 이자율이 60%를 초과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이며 이미 돈을 갚은 경우에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불법사금융업자와 대부계약도 이자약정 전부 무효)

·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신청하세요.
- 이미 상환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반환
-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Q4. 서면으로 된 대부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SNS 메시지나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 SNS 메시지로 작성하거나 피해자가 자필로 적어 송부한 계약 내용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해당합니다.
- 통화·문자기록,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원리금 이체내역 등도 모두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 거래 상대방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원리금 이체내역을 명확하게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Q5. 계약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 특약(계약조건)에 동의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장비용 부과
-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대부 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
- 사진·영상·전화번호 등을 SNS에 박제하는 행위 등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피해자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연 이자율을 계산하나요?
· 단기간의 거래(상환기간이 1주 등)이더라도 상환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원금은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
- 이자 외의 명목으로 제공한 금전도 이자에 합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이자율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3번)로 문의 가능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무효소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신고 및 신청>
· 불법사금융신고
: ☎1332→3번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