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혁신적 법제 구현
- 불합리한 규제 개선부터 K-산업 해외진출 지원까지

■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정비
국민의 권익, 단단히 지킵니다.

· 청년
"임신·출산, 군복무 중이라면 교육을 유예·면제해요!"

· 사회적 약자
"학교 밖 청소년도 정부 지원 받고, 청각장애인도 공정한 응시 기회가 보장돼요!"

■ 불합리한 하위 법령 정비 추진
숨은 규제, 확! 바꿉니다.

·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 요건 개선
<기존>
4면 콘크리트 벽 등 고정벽체만 인정

<개선>
가벽, 칸막이 등 벽체 인정

■ AI로 더 똑똑해진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법, 이제는 AI가 찾아줍니다.

· AI 법령검색 시스템
정확한 법령 용어? 모르셔도 괜찮아요!
일상용어로 그래프, 연관법령 맵을 보며 원하는 법령을 한눈에 찾는 AI 법령검색 시스템, '25년 말 공개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스톱 서비스
법령정보 찾기 힘드셨죠!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행정규칙 등 법령관련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스톱 제공합니다!

K-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유능한 법률 비서, 법제처!

"태국시장에 화장품 수출을 준비하던 저희 회사는 현지 규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아 준비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태국 화장품법의 번역본과 규제정보를 얻게 되어 해외 진출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혁신 법제로 미래를 여는 법제처
적극행정으로 변화를 선도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