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2월 3일(수)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된 총 41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예선 심사와 2차 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25개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국민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 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최우수 사례 6개를 대표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 폐업 소상공인 지원수당 비과세 전환
- 폐업 소상공인 전직 장려 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의 생계비 성격 인정에 따른 비과세 전환
- 5년간 약 8만명 대상 117억 원 환급 및 폐업 소상공인 수당 실질 수령액 30% 증가

■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3종 프로젝트
- 7조 원 규모 소비진작 및 디지털 온누리앱 1,570만명 가입 성과를 보인 상생페이백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골목형 상점가 925곳 확대 등 소비활력 기여
- 소비진작 효과에 따른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 최근 5년간 최고치 기록

■ 문자 기반 고객 서류 제출 시스템 구축
- 소상공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서류를 문자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서류 제출 부담 해소 및 편의성 강화

이대건 정책기획관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단순한 내부 평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들이 우대받고 적극행정이 장려되는 문화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의 국민 체감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수 사례 선정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우수 사례 선정된 사례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