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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강국 도약
01. R&D 혁신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
-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
- 국가 국방 R&D 협업, ADD 개편, 합리적 감시/감독 시스템 정비 등 획득체계 개선
02. 탄탄한 공급망과 방산 소재·부품 국산화 기반 구축
- 선진국 의존 우주·항공 품목 등 전략 소재·부품 국산화 및 국산 부품 사용 확대
- 소재·부품 DB화, 비축 확대, 재정지원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
03. 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 全주기 집중 육성
-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군을 확장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급망 진입 지원,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육성
04. 방위산업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 수출성과를 중소기업 지원으로 재투자하는 구조적 환류시스템 마련
- 상생인센티브, 중소기업 부품 관급 조달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05. K-방산 글로벌 수출·협력 강화
- 공동개발·생산 중심의 협력모델로 전환하여 메이저 시장 진출 확대
- 잠수함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국가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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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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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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