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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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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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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

1. "독립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확대
- 최초 수급자부터 최소 2代 보상
: 독립유공자 광복 이후 사망 시 손자녀까지 보상
유족 보상범위 확대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 불식

■ 독립의 가치 바로 세우기
- 매년 600명 이상 발굴·포상
: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강화
- 친일재산 환수·관리
: 친일재산 환수 재개 입법 지원, 친일 후손 재매각 방지 법제화

■ 유해봉환 및 사적지 관리
- 독립영웅 귀환 추진
: 안중근 의사 등 유해발굴 한·중협력, 해외 현지조사 활성화+유해봉환
- 국외 사적지 관리·활성화
: 24개국 1,032개 전수조사, 청소년 사적지 탐방 확대(80명→1천명)

■ 국민참여 기념사업
- 6·10만세운동 100주년
-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의 해'
: 범정부 TF 출범, 문화강국 비전 선포 등

■ 국가보훈 상징공간 구축
- 서대문 독립의 전당 건립
- 효창공원 국립묘지 승격 추진
- LA흥사단 본부 건물 리모델링
- 국립묘지 8만 3천기 확충

2. "호국의 헌신을 합당하게 보답하겠습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각지대 해소
-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 1만 7천여명 - 월 15만원, 전체 배우자의 약 9%(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지원: (1단계) 대상 확대→(2단계) 금액 인상 추진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 부상장병 국가책임 강화
: 보훈·국방 부상장병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AI 보훈심사 도입, 심사기간 절반 단축(기존 5개월→2.5개월)
- 군 경력 호봉·임금에 의무적 반영

3.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겠습니다."

■ '민주유공자법' 제정
- 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634명 대상(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 의료·양로·요양 및 기념사업 등 연간 20억

■ 25년만에 시대적 과제 완수
- 2000년부터 논의 시작
: 16대 국회 「민주유공자법」 최초 발의
: 17~20대 국회 지속 발의, 임기만료 폐기
- 본회의 통과에도 재의요구로 무산
- 국민주권정부 재추진
: 「민주유공자법」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25.9.25.)

4.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의료 접근성 강화
- 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
: 매년 200개소 지정('30년 2,000개 목표)
- 준보훈병원 도입
: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 내

■ 의료사각지대 해소
- 보훈의료 감면율 확대 추진
: 그동안 받지 못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단계적 확대
- 위탁 의료기관 연령제한 완화
: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 등 75세 이상 이용 가능

5. "보훈외교로 국익에 기여하겠습니다."

■ 경제 성장 지원
- MOU 체결 등 참전국 실질협력 강화
: 튀르키예 참전 기념비 등 건립, 참전 후손 발굴·초청
- 참전국과 기업 간 가교 역할 수행
: 무역규모 등 고려, 우선 협력 추진

■ 국제대회 유치
-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게임' 유치
: 최종 후보국 대한민국 대전을 포함한 3개국 선정·발표, 아시아 최초 개최 추진
*개최국 확정('26년 7월)→조직위 구성('27년)→대회 개최('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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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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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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