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 안전을 위한 변화!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다.

정부 출범 1년 소방의 8가지 핵심 성과

[규제합리화 & 적극행정 주요성과]

정부 출범 1주년
지난 1년, 국민 안전을 위해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소방용품인증 / 반도체 규제 / 119패스 / 화재대피안심콜 / 채용개선 / 지하주차장 / 소화기 표기 / 금속화재)
주요 성과 8가지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 소방산업에 숨통을, 국민 안전은 그대로
- 소방용품 인증제도 규제 합리화

복잡한 소방용품 인증, 합리적으로 바꿨습니다.

· 인증·시험·검사 관련 민원서비스 향상
· 검·인증 수수료 감면 확대
· 제품 출고 대기시간 완화
· 국내외 인증 상호 인정 확대 추진

53개 과제 - 5개 분야 제도 개선
1000억 규모 - 연간 비용부담 완화

"규제는 합리적으로, 품질 검증은 더 철저하게"

■ 첨단산업 현장에 맞는 소방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 반도체 공장 소방규제 완화

반도체 공장 특성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

·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합리화
·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
·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개정('25.12.1. 시행)

11건 수용 - 검토 14건 중(소방청·국토부)
약 2개월 - 건설기간 단축 효과

"안전성은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 아파트 공동현관, 이제 막힘없이 통과합니다.
- 공동주택 119패스 전국 확대

화재·구급 출동의 골든타임, 119패스가 지킵니다.

· 이전: 인터폰 → 비밀번호 확인 → 현관 앞에서 / 수십 분 ~ 수 초 지체
· 119패스: 사전 권한으로 즉시 개방, 지체 없이 진입
- 개인 비밀번호·주민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인증코드 적용

→ 4616개소 도입 예정 (약 40%)
전국 공동주택 1만 1542개소 중 2249개소 도입 완료(2025년 기준)

"무장애 출동환경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재산 피해를 줄입니다."

■ 화재가 나면, 119가 먼저 연락합니다.
- 119화재대피안심콜, 전면 시행

자력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대피 골든타임을 지킵니다.

· 같은 동 가입자 전체에 화재사실·대피 문자 발송
· 화재 발생 세대 거주자·보호자에게 직접 전화 안내
· 신고 접수 단계에서 주소·연락처 자동 표출
기존 119안심콜·긴급구조표준시스템 연계 → 전국 통일된 대피 안내 체계

신고 즉시 안내 - '출동 후 구조' 넘어 예방 대응
핀셋형 예방 - 취약점 선제 분석·대비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는 예방적 대응체계로 국민 곁을 지킵니다."

■ 소방관이 되는 길, 공정하고 간편하게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제도 개선

불필요한 가점·서류를 덜어내고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 응시연령 하한 18세로 통일
· 가점 자격증 폐지(제1종 대형면허만 유지)
· 미성년 2자녀 가정 응시 수수료 면제
· 불필요한 제출서류 삭제·행정정보로 확인

18세 통일 - 젊고 유능한 인재 진입
공직적격성평가 - 간부후보생 시험 개편 도입

"암기보다 사고력으로, 시험 본연의 변별력을 강화합니다."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빠르게 잡습니다.
- 지하주차장·전기차 소방시설 기준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진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 화재 시 신속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원칙
· 모든 지하주차장에 비상경보·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 충전구역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설치
· 소규모 지하주차장 연결살수설비 설치 의무화

→ 신속감지 및 즉시 작동으로 초기 진압능력 향상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기대

"사각지대 없는 지하주차장,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어떤 불에 쓰는 소화기인지, 그림으로 보세요.
- 소화기 문자·그림 표기 의무화

화재 종류별 그림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카드 이미지 참조)

<적응 화재별 표시>
일반화재(A급) / 유류화재(B급) / 전기화재(C급) / 금속화재(D급) / 주방화재(K급)

골든타임 사수 - 글자보다 3배 빠른 그림 인지로 초기진화 실패율 최소화
국제기준 준용 - UL299 등 해외규격 반영

"언어장벽 없이 직관적으로 식별 → 소화기 오사용 최소화"

■ 끄기 어려운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로 대비합니다.
- 금속화재(D급) 소화기 인증기준

나트륨·칼륨용 소화기 인증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 기존 마그네슘용에 더해 나트륨·칼륨용 신설
· 소화성능시험 규정 마련(강철팬·재발화 확인)
· 산업현장 대형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증대

나트륨·칼륨 - D급 소화기 대상 확대
2025.12.1. - 형식승인 기술기준 발령

"첨단 소재 신산업 현장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