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를 모십니다."
톱티어(Top-Tier) 비자 전면 확대
- 6월 1일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 시행

■ 첨단산업 분야를 넘어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 현행
AI,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등 8개 첨단산업 분야 기업 고용 인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토픽) 1급)

· 제도 확대 및 개선
국·공립 연구소, 대학 등의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교수 및 연구 인력까지 전면 확대
(한국어 능력 요건 면제)

■ 과학기술분야 톱티어 비자 요건
아래 1개 이상 자격을 충족하고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추천한 자
① 수상: 노벨상, 필즈상 등 과학기술 분야 수상 또는 수상자의 추천
② 논문: HCR 논문 피인용 상위 1% 또는 Science 등 국제학술지 올해 최고연구 등
③ 사업화: 3극 특허 또는 국제표준특허 보유자,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10억 이상
④ 경력: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국공립 연구소 등에서 책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핵심 연구인력

위 정량 기준에 다소 못미치더라도 잠재력이 큰 연구자는 "최우수인재 추천 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를 거쳐 톱티어 비자 발급

■ 최우수 연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맞춤 설계
1. 톱티어·배우자·미성년 자녀
-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 즉시 부여 → 3년 후 영주권 신청
2. 부모·가사보조인
- 동반(F-1) 체류 허용
3.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 홈페이지(비자포털, 하이코리아)에서 전자적 방식의 비자 발급 및 체류 허가(2주 내 처리)
4. 공항만 출입국 지원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5. 정착 지원
- 과학기술정통부와 연계하여 세제·교육·주거 등 정주지원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통부의 "전주기 정착지원 서비스"인 세제 감면, 생활 지원, 심리상담 등을 연계하여 우수 해외 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의 전주기 정착지원 서비스>
1. 세제: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2. 생활: 등록증 발급, 통신, 부동산, 병원 등 현장 동행·통역
3. 정착: 심리상담 제공, 부동산계약 지원
4. 연구: 생활 전주기를 관리하여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아울러, 세계 100위 이내 우수 대학 석사 이상의 고급 인재에게는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예비 톱티어(D-10) 자격을 부여하여 자유로운 취업 탐색과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무부는 최우수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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