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시행일: 2026.6.)
K-메디컬·지역 관광산업 도약을 지원합니다!

△ 추진 배경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산업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지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 주요 내용
- 중소 유치업자도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비수도권 기관에는 지역가점을 신설해 지역 의료관광을 지원합니다.

△ 달라지는 점
(시행 전)
· 지역가점: 없음
·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 유치기관별 구분 없이 유치실적 500명 이상
- 500명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배정

(시행 후)
· 지역가점: 가점 부여
·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 (의료기관) 500명 이상 신청, 초과 시 차등 배점
- (유치업자) 200명 이상 신청, 초과 시 차등 배점

△ 기대 효과
지역 중소 유치기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가능성을 높여 비자 발급 편의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시행일: 2026.6.24.)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 추진 배경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의 '접근 정보'만 제공하여,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가해자 접근 사실 및 위치 등이 통보되며, 경찰은 현장 출동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

△ 기대 효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시행일: 2026.7.1.)
사이버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자증거,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보전합니다.

△ 추진 배경
기존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삭제·변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면서 해외에 있는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주요 내용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조치를 실시합니다.

△ 달라지는 점

(시행 전)
· 전자증거 보전제도
- 별도 제도 없음 → 압수·수색으로만 전자증거 확보 가능

· 전자정보 특성 대응
- 압수·수색에 많은 시간 소요 → 빈번한 전자증거 소멸로 수사 진행 차질

· 해외 플랫폼 대응
- 국내 영장으로 대응 불가

(시행 후)
· 전자증거 보전제도
- 전자증거를 먼저 보전한 후, 압수영장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보

· 전자정보 특성 대응
- 전자증거를 먼저 보전해 수사 연속성 확보

· 해외 플랫폼 대응
- 국내외 플랫폼 대상 보전요청 가능

△ 기대 효과
단기간 보관되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해킹·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