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
■ 2026 하반기 개혁·지방주도성장·국가정상화 #2편
(개혁 / 혁신 / 성장 / 투자 / 안전 / 공정)

■ 조세·재정 개혁

△ 조세
· 조세지출 개편
-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및 구조 재설계

· 부동산 세제 합리화
-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국민의견 수렴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과세형평 제고
-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

· 생산적 금융
-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

△ 국고
· AI
- 국고금 전용 AI로 자금 미스매치 해소 및 수급관리를 강화, 지능형 국채 관리시스템 도입 추진('27~)

· 블록체인
- 세계최초 국고금 예금토큰으로 집행 거리비용 절감 등을 위한 국채 토큰화('27 시범사업) 추진

△ K-Asset
· 관리체계 혁신
- 신유형 자산(IP·가상자산 등)을 포괄한 국가자산유형별 관리체계 고도화, 개발 총괄기능·전문성 강화(국가자산기본법 제정)

· 국유재산 전수조사
- 연례적 총조사(현재 5년주기)와 AI 기반 DB 구축, 관리실태 감사(중앙관서·공공기관 등)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국민참여·이익공유
- 국유재산 개발 시 민간참여를 활성화(신탁개발, 장기대부 등), 국유부동산 유동화(STO)로 운용수익을 국민과 공유

△ 국채
· 퇴직연금 계좌의 개인투자용 국채 직접 투자 허용('26.9월~) 등 내국인 투자 활성화, 세계국채지수(WGBI) 안착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 자금유입

■ 재정경제부 개혁

△ 일하는 방식 혁신
· 주무관부터 부총리까지 전 직원 대상 AI 에이전트·활용 교육 실시
- 3~6월 3회 교육으로 직원 45명 수료, 7월말 부총리까지 교육 대상 확대
· 자발적 혁신문화 확산을 위한 AI 학습동아리 'AX집현전2.0' 출범
· 민간 현장 노하우 이식 위한 '인공지능 자문단' 운영 활성화
· 정부부처 최초 생성형 AI 행정혁신 해커톤 성공적 개최('26.6월 완료)
· 재경부 통합 AI 플랫폼 'AI-ONE' 구축 추진('26.下 시범운영)

△ 소통강화
· 모모·페페(재경부 캐릭터)를 활용한 핵심 쇼츠 당일 제작·업로드 체계 구축
- 정부출범 1주년 경제 성과 쇼츠 100만뷰 달성
· 오보정정·사실확인 등 즉각적인 이슈 대응 콘텐츠 확대 추진
- 장·차관, 실·국·과장 직접 출연 '디지털 백브리핑' 숏폼 제작

△ 보상체계 보완
1단계: 소확행 → 일상 업무에 성실한 직원 포상(매주 1명, 30만 원)
2단계: 팀확행 → 팀워크로 성과 부서 포상(격월 5개팀, 100만 원)
3단계: 국민체감 대상 → 체감도 높은 혁신 성과 특별 포상(반기 7개팀, 최대 1000만 원)

■ 지방주도성장

△ 지방성장
· 성장엔진
- 5극3특 권역별로 차별화된 성장엔진 발굴·선정
3축(투자인센티브·산업생태계·기업활동기반)
7대 패키지(재정,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종합 지원·조정

· 혁신·투자 지원
- 지방정부·지역상의 참여를 확대 개편, 체계적인 5극3특 지원체계 구축

· 수출지원
- 지역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9개 도단위 지방정부와 수출진흥 협력협의체를 구축

△ 지방우대
· 공공조달
- 기존 지역기업(발주기관이 소재한 행정구역 내) 중심 우대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 도입

· 세제지원
- 기업·근로자 대상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 도입
- (기업) 기업의 R&D·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방우대 방향으로 개편
- (근로자)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및 비수도권 이전기업 근로자 이전지원금 비과세
- (창업·벤처투자) 중소기업 창업 지방우대 확대 및 비수도권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경영평가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경영평가편람 개정 추진('26.12월)

■ 국가정상화

△ 법 질서 확립
· 매점매석 근절
- 행정상 제재(과징금·이행강제금), 신고포상금 등 신설, 불법이득 환수 및 수급불안 품목 신속유통 촉진(「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6.12월))

·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고용 관행 정상화
- 퇴직금 회피 목적의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금지 원칙으로 불공정 고용관행 개선(「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반영('26.5.29. 완료))

· 할당관세 제도개선
-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 강화, 반출명령 및 과태료 근거 신설로 할당관세 제도 악용 방지(「관세법」 개정('26.12월))

△ 부당이득 차단
· 국유재산 무단점유 근절
- 실태조사 체계화, 변상금 요율 상향,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활용 제고 등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제재 강화(「국유재산법」 개정('26.12월))

· 전관유착 방지
- 전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적 개선 및 점검 체계 강화
- (재경부) 수의계약 이해충돌 허위신고 방지 및 계약해지 제도화
- (국세청) 업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자 사전검증 시스템 구축
- (관세청) 재취업 관련 채용감사 확대 및 불공정 채용 신고채널 운영

△ 관행 타파
· 관행적 조세감면 정비
-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조 재설계, 효과적 재정지출로의 전환 등 획기적 정비('26.7월)

·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
-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술형 적격 심사제로 개편하여 입찰 공정성을 높이고 품질 중심의 경쟁체계 확립('26.12월)

· 공공기관 공무직 처우개선
- 공무직 처우 개선을 통해 책임 있는 인사·노무관리 기반 마련

△ 중대재해 근절
· 공공기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위험작업 실태조사 및 중대사고 다수 발생기관 대상 '공공안전협의체' 운영으로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국민의 삶을 지키는 튼튼한 경제 기반을 만들고 기업이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역이 살아나는 균형성장을 지원하고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대도약 재정경제부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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