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주요내용>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① 지식재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우수 원천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식재산·아이디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합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50개 우수 기술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을 선정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합니다.
· IP 수익화·거래 펀드를 14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3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 특허·상표·저작권과 국민의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국가 IP DB도 단계적으로 구축합니다.

② 기술과 지식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기술범죄에 대한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의 K-브랜드 보호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확대하고, 기술경찰의 수사영역을 대·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 해외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10월 시행합니다.

→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해 K-브랜드의 가치와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③ 지식재산으로 AI 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합니다.

· AI 기반 차세대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의 외모와 목소리 등을 사실적으로 모사한 디지털 레플리카 등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에도 대응합니다.
· 심사인력 확충과 AI 도입을 통해 연말까지 심사대기기간을 특허 14개월, 상표 11.2개월로 단축합니다.

→ 청년창업과 국가 중요 분야에는 초고속심사를 확대해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공하겠습니다.

④ 지방 지식재산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청년창업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육성합니다.
· 지방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IP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동남권·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지역에서도 IP 창출·활용·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디어가 권리가 되고, 권리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지식재산이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성장자산이자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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