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2026.8.5.)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

(핵심추진 과제 1)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
(핵심추진 과제 2)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핵심추진 과제 3)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핵심추진 과제 4)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핵심추진 과제 5) 군인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핵심추진 과제 6) 2040년 군구조 개편
(핵심추진 과제 7)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핵심추진 과제 8)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
(핵심추진 과제 9)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핵심추진 과제 10) 군사시설 규제개선
(핵심추진 과제 11)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핵심추진 과제 12)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핵심추진 과제 13) 국가정상화 과제

■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
·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내부 수사와 고강도 감사
*약 200여 명의 관련자에 대해 인사·징계, 형사조치 등 신상필벌
·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를 창설
*정보본부의 겸직구조를 분리
· 장병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신념화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반영

신속하고 확실한 내란 청산으로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 고위급 협의를 통해 추진성과 검토 및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한미국방장관회담('26.5.11.), KIDD('26.5.12.~13.)
· 올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로드맵 완성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회복시기 결정을 추진
· 연합방위태세 완전성 제고를 위해 「종합추진계획」 발간
*올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상설화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26.5.26.)
·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연내 제정하여 법적 기반 마련
·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조성
*특별법을 토대로 원자로와 관계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증·승인체계 구축
· '27년까지 핵잠용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미국과 핵연료 확보 협의 지속, IAEA와 협의를 통해 핵연료 관리체계 정립

국가역량을 결집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 하에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핵심 전략과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추진방향을 정립하여 가시적인 성과 달성
*군 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무인기, 천궁-Ⅱ 등 핵심전력(36개) 전력화 추진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위한 내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독자적 억지태세 강화
*KF-21 전력화, 고위력미사일 확충 등 핵심전력 지속 보강
*고출력레이저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의 첨단무기체계 개발 가속화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 군인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 군인의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보상과 복무여건 마련
*'29년까지 하사 1호봉의 보수를 4000만 원 수준으로 인상
*향후 중견간부 연봉은 유사 직군 및 유사 경력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
·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주거지원 정책 추진
*정주 여건이 좋은 거점지역에 타운화, 민간주택 활용
·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 및 자기개발 여건 조성
*신병 독서코칭, 도서지원 및 병영도서관 개선

군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2040년 군 구조 개편 추진
· 구조와 편성을 효율화하고,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예비전력 정예화 등과 연계
· AI 기반의 드론·대드론 체계와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전영역 전력을 강화
· 간부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고, 상비예비군 및 민간자원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현역병 감축, '기술집약형 부사관' 증원

우리 군을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첨단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전환하도록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 국군조직법을 연내 개정하여 법적 기반 마련
· 해병대 제1·제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해병대로 단계적 전환
· 준4군 체제에 부합하는 작전수행 기반 구축
*해병대사령부 내 작전본부 편성('27년 초)
*해병작전사령부 창설 추진('28년 말)

해병대를 현재와 같이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하여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해병대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 AI·드론·유무인복합체계의 확산 토대 마련
*국방 AI 및 로봇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국산화된 상용드론 도입 등 민·관·군 협업
· 국방 AX 거점 구축, 국방 AI가속화 사업 본격화
· AI·드론·로봇 등 첨단전력의 신속·유연한 도입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추진
· 국내 드론업계의 기술개발 적극 지원
*상용드론의 군 활용성 검증을 위한 혁신 Lab운영, 드론 실증전담부대 확대, 군 훈련장 개방

미래전 주도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분야에 적용하여 스마트 강군을 구현하겠습니다.

■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시행
·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협의하여 국군사관학교 창설 여건 조성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캠퍼스 조성
*우수 교수진 확보, 국립대 교수 수준의 처우 개선

미래전 양상 변화에 대응 및 전작권 회복 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겠습니다.

■ 군사시설 규제개선
· 민통선 내 작전수행여건을 보장하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제대책 강구
*'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 조정
·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 해제
· 인터넷 및 모바일 앱 기반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군이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 지원
· 경기 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
*장기임대, 지방정부 임대료 인하 등
· 경기북부 미반환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한 대미협의 지속 추진
· 정부 지원방안을 연내 완료하여 반환공여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전환

경기북부 미군기지를 조속하게 반환 추진하고 정부 차원의 반환공여지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 6자 협의체와 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 무안군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26.4.)
·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 마련('26.6.)
· 향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원사업을 구체화, 연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
·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지원

광주 군 공항 지연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여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가정상화 과제
· 군 표창 취소 및 환수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 운동 및 계엄업무 관련자 등 부적격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
·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와 정비 계고기간 운영, 미이행 시 필요한 행정조치 강화
*변상금 부과와 시설물 철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