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모두의 보훈 / 일상의 보훈 / 통합의 보훈)

1. 신청에 앞서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찾아 예우하겠습니다.

·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포상 확대
- 2026년 600명 수준으로 확대

· 무연고 6·25전쟁 전사자, 국가유공자 등록
- 국립묘지 안장자 중 무연고자를 국가가 직접 확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

· 5·18, 4·19유공자 예우 강화
- 5·18유공자의 직권등록, 4·19유공자의 포상 정례화

· 몰라서 놓치는 혜택 없도록 정부가 먼저 지원제도 안내
-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요양비 감경 대상자 대상 지원제도 안내 등
*(기존) 제도를 아는 경우에만 신청·수혜 / (개선) 장기요양정보 연계, 정부가 먼저 안내

2.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보훈보상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
- 사망·포상 시점과 관계없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최소 2대까지 보상받도록 확대
*2027년 1월 시행 추진

· 보훈보상/고령 참전유공자·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확대

· 보훈심사에 AI 심사체계 도입
- 심사자료 검색 및 심의안건 작성 지원

· 보훈 심사기준 합리화
- 위험직무 중 순직한 공무원 보훈심사 생략
- 생활형태 및 주요 부상·질병 변화 반영

3.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복지체계
보훈의료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고령·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 보훈위탁의료기관 확대
- 2026년 1200개소 → 2030년 2000개소
*매년 200개씩 확대

· 강원·제주 권역 준보훈병원 도입
-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 보훈병원 서비스 고도화
- 방문재활서비스 전담인력 확충
- 스마트 병동 도입
- AI 활용 의료서비스 품질 강화
-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제한 단계적 완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25) 890개 → ('26) 991개

· 고령 보훈대상자 대상 의료 복지 강화
- 보훈요양원 확충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스마트안부확인시스템 도입

4. 국가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년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부상장병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제대군인 지원 확대
- 의무복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 청년정책 수혜 연령에 군 복무기간 반영 추진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추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 인상)
-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확대
- 「제대군인법」 개정 및 공공부문 우선 적용
(공공부문 호봉·임금 산정 시 군 복무기간 의무적으로 반영)
*2027년 2월부터 공공부문 우선 적용

· 부상장병 지원체계 마련
- 국방부와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 전산망 연계를 통해 치료부터 보훈등록까지 통합 지원
-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도록 제도 개선
*(현행) 전역 6개월 이전부터 → (개선) 군 복무 중 언제나 심사 신청

5. 독립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
독립의 역사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미래세대가 독립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 독립기념관 재도약
- 2027년 개관 40주년을 맞아 국민 참여형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
- 독립운동사 학술기반 강화

·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 2028년까지 24개국 1032개소 전수조사 등 민간기관과 협업해 사적지 보존·관리체계 강화

· 주요 보훈사적지 복원 추진
- 충칭 이동녕 선생 거주지 등 주요 보훈사적지 복원 추진

· 유해발굴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안중근 의사 등 유해발굴을 위한 협력 지속
- 미국 호시한 지사 등 독립유공자 3위 유해 봉환

6.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국민이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훈공간과 체험프로그램 확대 및 국립묘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보훈상징공간 활용 체험프로그램 확대
-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민주묘지 등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 2029년까지 일상·문화·보훈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
*('26.8.) 기본구상 수립 및 조성위원회 발족 → ('27~'28) 설계 및 조성 → ('29) 준공

· 국립묘지 혁신
- 8만여 기 규모 국립묘지 신규조성 → 연천현충원, 횡성·장흥호국원 등
- 친환경 헌화문화 단계적 확산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범위 확대 검토

·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 추진
-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로스앤젤레스(LA) 흥사단 옛건물 리모델링 등

· AI 기반 보훈콘텐츠 다양화
- 유네스코 지정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 공식 영상, 보훈인물·사건 컬러사진·영상 복원 등

7. 국격을 높이는 국제보훈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보훈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인빅터스 게임 아시아 최초 개최
- 2029년 10월, 대전에서 개최
- 26개국 3천여 명 참여
- 특별법 제정 및 조직위원회 출범 등 대회 추진체계 본격화

· 유엔참전 역사 미래세대에 계승
- 국제보훈컨퍼런스 확대
- 참전국과 국내 학교 간 결연, 공동수업 등 미래세대 교류 강화
- 현지 감사행사 확대
- 유족 대상 장학지원 및 추모식 초청 등 추진
- 참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