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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버티고 있는 위기, 먼저 발견하고 지원합니다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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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버티고 있는 위기, 먼저 발견하고 지원합니다.
-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 고립의 시작은 하나의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 청년: 구직문제, 정신건강
- 중장년: 실직, 가족해체, 건강문제
- 노년: 만성질환, 사별, 돌봄문제

여기에 소득 감소와 채무, 관계 단절 등이 더해지며 고립 위기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도 위기 신호를 먼저 살핍니다.

△ 자살 고위험군 발굴
·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 활용
→ 자살위험자 우선 선별 및 고립 유형별 기획발굴('27, 약 2만 명)
· 자살위험 높은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
→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정보 12월까지 연계 확대('26.12)

△ 복지 핫라인 구축
· 금융관계기관(금융감독원 등)-지자체 간 서비스 의뢰체계 확대('26.12)

△ 발굴 인프라 확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 단계적 증원 추진('27~)
· 생활물품 세트(희망드림꾸러미) 지원('27)
· 생활 현장의 주민(경비원, 배달원 등)이 자살 위험자 발굴에 참여하는 체계 구축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내용에 자살 언급이 있을 경우 24시간 긴급상담 대응

■ 당장 생계가 막막할 때 더 빠르게 지원합니다.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긴급생계비 30만 원 우선 지원('27)
- 자살 고위험군은 현장 확인 생략

· '27년 기준 중위소득 6.70%↑('26.7)
·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개선('27~)
· 채무 조정·상담·연계 등 종합지원 강화

■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삶의 가까운 곳에서 지원합니다.

(청년)
· 공동생활, 일상회복, 관계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청년미래센터: 4개 시도 → 전국 확대('26.9~)

(중장년)
· 관계 개선,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26.2~)
· 중장년 특화 고립예방 브랜드 정책개발 검토

(노년)
·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 노인일자리 확대('26년 115만 개)
· 고립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로 발굴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26.3~)
· 응급호출·활동감지 ICT 장비 보급 확대('26년 29.7만 명)

■ 1인 가구·한부모·다문화가족 등 가족 특성에 따른 지원도 강화합니다.

(1인 가구)
· 생애주기·생활영역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한부모가족)
· 자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긴급심리상담 우선 지원

(다문화가족)
· 자녀교육, 언어, 법률 등 원스톱 지원

(북향민)
· 위기가구 실태조사*('26.6~8, 1800명) 후 자살 고위험군 선정 및 자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국가유공자)
· AI 안부확인서비스 확대('25. 1천 명 → '26. 3천 명)
· 보훈회관 복지프로그램 신규 도입('26)

■ 흩어진 위기정보를 연결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가칭)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 구축 검토
→ 위기정보 관리 일원화
→ 대상자별 DB 구축
→ 현장 대응체계 효율화

('27)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8) 통합 플랫폼 구축 → ('29) 개통·운영

이 외에도 지역의 자살예방 대응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25) 64% → ('30) 70%

△ 사회적 고립도
('25) 33% → ('30) 27%

목표 달성을 위해 위기 신호는 더 빠르게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신속하게 연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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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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