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와 계속되는 경제적 부담 속에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에게 사회안전망이 돼주는 복지 혜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692만 원대, 1인 가구 기준 273만 원대로 대폭 상향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지원 대상과 혜택이 더욱 넓어졌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스스로 지원 대상인지 알지 못하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혹시 나도 해당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면서도 복잡한 소득·재산 산정 기준 탓에 머뭇거리기 쉽다. 이에 기자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직접 활용해 봤다.

◆ 역대 최대 6.7% 인상, 2027년 4대 급여 혜택 이렇게 달라진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으로 1인 가구 기준은 273만 6042원(약 17.2만 원↑), 4인 가구 기준은 692만 9885원(약 43.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에 따라 국민 삶에 직결되는 4대 주요 급여의 지원 범위와 최저 보장 수준도 함께 확장된다.

우선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는 1인 가구 82만 556원 → 87만 5533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 → 221만 7563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의료급여(40% 이하)는 1인 가구 102만 5695원 → 109만 4417원, 4인 가구 259만 7895원 → 277만 1954원 이하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

주거급여(48% 이하)는 1인 가구 123만 834원 → 131만 3300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 → 332만 6345원 이하로 수혜 대상을 넓히고 기준 임대료를 전년 대비 최대 5만 원 인상한다.

교육급여(50% 이하) 역시 1인 가구 128만 2119원 → 136만 8021원, 4인 가구 324만 7369원 → 346만 4943원 이하까지 확정해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비 보장을 한층 강화한다.

◆ 복지로 '모의계산' 직접 해보니…청년 월세부터 기초연금까지 3분 만에 OK

변경된 기준으로 자신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복지로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진행해 봤다.

접속 방법은 매우 간단했다. PC나 모바일로 복지로 누리집에 들어간 뒤 상단 메뉴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항목을 누르면 국민기초 생활보장, 청년 월세 지원, 기초연금 등 다양한 복지 사업별 자가 진단 메뉴가 나타난다.

기자는 먼저 청년층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을 진행했다. 출생 생년월일, 부모와의 동거 여부, 혼인(이혼) 여부 등을 항목에 맞춰 순서대로 입력했다. 진단 과정은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평소 복잡하고 어려웠던 지원 여부를 모의계산을 통해 한 번에 알 수 있어서 매우 편리했다.

이어 평소 복지 혜택에 관심이 많으셨던 할머니를 위해 '기초연금' 모의계산도 함께 시연해 봤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하는 제도다.

할머니의 연금 소득과 보유 주택, 예금 잔액 등 대략적인 정보를 안내에 따라 입력하자, 곧바로 수혜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 결과가 화면에 제시됐다. 할머니께서도 "동사무소까지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이렇게 금방 확인이 되니 참 편리하다."라며 만족해하셨다.

◆ 모의계산 결과 활용 팁과 정책적 기대

직접 모의계산을 이용하며 느낀 점은 온라인 시스템이 매우 직관적이고 빠르게 안내를 제공한다는 사실이었다. 복지 제도가 생소한 국민이라도 소득과 재산 잔액만 파악하고 있다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사전 참고용 서비스이므로, 공적 자료 조사를 거치는 실제 신청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의계산 결과를 통해 수혜 가능성을 가볍게 확인한 뒤, 애매하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는 순서가 가장 효율적이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인상은 더 나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국민 개개인의 삶에 온전히 닿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관심이 함께 필요하다.

지금 바로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모의계산으로 자신과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복지 혜택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 (정책뉴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