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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더 똑똑해지는 법령정보 서비스

2026 하반기 법제처 업무보고 ④

2026.08.1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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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④ AI로 더 똑똑해지는 법령정보 서비스

■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 법령정보 서비스 AX 가속화

· AI 법령 비서 시범서비스 실시
업무 수행 과정상의 법적 질의에 대한 1차적 검토의견 제공
(법제처·행안부·과기부 협업)

- (법제처) AI 법령 비서 서비스·데이터 구축
- AI 법령 비서
- (행정안전부) AI 플랫폼 기반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인프라 제공

■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령정보 서비스 AX 가속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특화 AI 모델 구축(~2026년)
- AI 법령 검색 대국민 서비스 개시(2027년)

· 세계법제정보센터
- AI를 활용, 최신 해외법령을 일상적 한국어로 실시간 검색·활용
- 차세대 세계법제정보플랫폼 구축(2027년 말 시범 서비스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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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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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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