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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다
[2027년 국방분야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73.2조 원 편성·8.2% 증액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다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킵니다."
△ 전작권 전환·자주국방 예산 34.9% 증가
('26) 9조 222억 원 → ('27) 12조 1744억 원
·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강화
-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조기 전력화
· 우리 군 독자적인 방위역량 확충
- KF-21 최초양산 투자 확대 및 후속 양산 추진
- 핵추진잠수함 사업 착수
■ "위험한 임무는 장병대신 AI·유무인 기술이 수행합니다."
△ AI·유무인 복합체계 예산 55.5% 증가
('26) 4968억 원 → ('27) 7727억 원
· AI와 무인체계를 활용한 경계역량 고도화
-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강화
- 무인지상감시센서 신규 도입
·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전력 지속 확충
-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양산
- 전투용 무인수상정 연구개발
- 다족보행로봇 구매
■ "새로운 위협에도 장병과 국민을 지킵니다."
△ 드론/대드론 역량강화 예산 18.8% 증가
('26) 6788억 원 → ('27) 8061억 원
· 다양한 임무에 활용 가능한 드론 전력 확충
- 중거리 자폭드론 투자 확대
-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확보
· 레이저 등 첨단기술 기반 대드론 역량 강화
-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확보
-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 투자 확대
-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Ⅱ(이동형) 연구개발 신규 착수
- 한국형 드론인증제도(K-Blue UAS) 신설 추진
더 강한 국방,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방분야의 변화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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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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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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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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