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다양해진 국민비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 식품 등 회수·판매 중지 알림
· 노후준비 서비스 안내
· 스포츠강좌이용권(유·청소년/장애인) 신청 안내
· 산재 보험급여 결정 통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안내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부과금 고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등 회수·판매 중지 알림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위해식품(회수·판매중지)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안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 노후준비서비스 안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노후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스스로 노후 위험에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강좌이용권(유·청소년/장애인) 신청 안내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합니다.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전국 동시신청 기간, 대상 및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 산재 보험급여 결정 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청된 산재 보험급여의 결정 결과를 빠짐없이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모바일과 우편으로 거주지 내 신상정보를 고지합니다.

(지식재산처)
■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안내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알림과 과태료 부과 사실, 이의제기 등의 불복절차 및 체납사실을 안내합니다.

(한국환경공단)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부과금 고지 안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재활용(회수)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 고지 등을 안내합니다.

(행정안전부)
■ 국민비서 가입절차
(Step1) 국민비서 서비스 접속 및 본인인증
(Step2) 알림 받을 수신채널 선택
(Step3) 원하는 알림 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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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하면 우리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다양한 행정·생활 정보를 내가 자주 쓰는 앱(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으로 미리미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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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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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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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