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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의 새로운 도약! 43개 교육혁신선도지역 시동!
지역 교육의 새로운 도약!
43개 교육혁신선도지역 시동!
- 총 130개 지역 신청 중 43개 지역 지정
■ 교육혁신선도지역이란?
학생들이 태어나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만드는 교육혁신 사업입니다.
· (1유형)
-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내 교육생태계 구축
· (2유형)
-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
-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
교육(지원)청 + 지방자치단체 + 지역사회
→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생태계 조성!
■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전국 43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 1유형(32개 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시·군)
- 지정결과: 연천군, 강릉시, 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철원군, 태백시, 횡성군, 보은군, 제천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봉화군, 상주시, 영주시, 청도군, 남해군, 산청군, 통영시, 고흥군, 곡성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군위군, 옹진군
· 2유형(11개 지역)
- 비수도권 기초·광역지자체, 수도권 접경지역 등
- 지정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양주시, 춘천시, 음성군, 아산시, 완주군, 구미시, 진주시,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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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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