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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②

2026.11.0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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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②

2026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민을 위해 정부를 혁신하다.

■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최우수 - 전자감독과)
기존부터,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선제적으로 출동하여 접근을 사전 차단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제공되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에서 전자장치부착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 2025.12. 법적 근거 마련
- 2026.3. 앱 개발
- 2026.6.24. 시행(보복범죄 피해사례 0건)

■ 법률정보와 지원 기관, AI가 맞춤 안내합니다.
(최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인공지능정책부))
여러 기관에 분산된 법률구조 서비스로 자신에게 맞는 기관과 서비스를 찾기 어려웠고, 특히 정보취약계층은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35개 참여기관의 서비스를 AI로 분석·매칭하고, 상담부터 구조접수·진행상황 및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One-Stop 통합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AI활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은 전문상담사와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2026.1.21. 서비스 개시 후, 2026.8.31.까지
- 접속 77만 6228건
- 전문상담사 상담 6746건
- 참여기관 연계 4953건

■ '마약총책' 박왕열, 국내로 데려와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우수 - 국제형사과)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수감 중 한국에 마약을 밀수·유통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약 9년간 범죄인인도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국내 마약사건 수사·재판을 위해 임시인도 제도를 활용하고, 검·경 관련 마약사건 7건을 병합해 2026.2.20. 필리핀에 임시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고위급 면담과 장관 서한 전달도 추진했습니다.

·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2026.3.25. 박왕열 국내 임시인도 → 2026.4.22. 구속 기소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해외 마약조직 총책의 국내 형사절차 개시

■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 경찰이 순찰 중 바로 확인합니다.
(최우수 -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경찰청의 신고다발지·범죄취약지 등 공간정보와 법무부의 전자감독대상자 등 인적 위험정보를 각각 관리하여 현장 순찰에 함께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전자발찌 피부착자·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대상자정보를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 현장 경찰관이 지도에서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순찰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2025.7.~12. 연계기능 개발, 2026.1. 시스템 개통
경찰이 공간정보와 고위험 대상자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순찰 기반 마련

■ 친일재산을 되찾는 소송,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수 - 국가소송과)
2021년 이후 신규 소송 실적이 없는 등 친일재산 환수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환수소송을 재개하고 전문적으로 환수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소 제기 하지 못한 토지를 전면 재검토하여 친일행위자 후손의 토지 및 매각대금에 대한 환수소송을 추진하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도 지원했습니다.

·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 상대로 134억 부당이득 청구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이 2026.6.2. 공포

■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법률상담부터 소송까지 돕습니다.
(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전략기획부))
주민의 법률문제를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부족해 법률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6개 지자체와 협약 체결, 지자체가 법률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면 공단이 법률상담부터 소송대리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2026.8.31. 기준 법률상담 379건, 무료법률구조 접수 111건을 지원하여 지자체와 연계, 복지 전달체계 안에 법률지원을 결합
2027년부터 공단·지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정
전국 226개 지자체(3565개 주민센터)로 확대

■ 기피시설이던 센터를 지역 협력 거점으로 전환
(우수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비행청소년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역사회 기피시설로 인식돼 청사 이전이 중단됐습니다.

·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시민서명운동, 캠페인, 교육청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학교폭력 교육과 초등 법교육, 경찰청 '사랑의 교실' MOU, 심리클리닉·보호자교육 등을 운영했습니다.

·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관계자 463명의 서명을 확보하고 8개 초등학교에서 8395명을 교육했습니다. 참여학생 37명 전원 재비행 0%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출소 예정자에게는 새출발의 도움을
(우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사전상담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을 통해, 4개 권역(5개 지부)에 시니어 18명을 배치해 상담·전산입력·안내서신 발송 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2025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26.2.~8. 시범사업 실적>
- 사전상담 3446명
- 전산입력 등 6418건
- 안내서신 발송 562명

■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조기에 발견해 치료로 연결합니다.
(장려 - 보호관찰과)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하고 복약검사, 상담, 병원 진료를 연계해 관리했습니다.

■ 쉰들러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승소 및 소송비용 환수 등
(장려 - 국제투자분쟁과)
쉰들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엘리엇 사건 원 판정(정부 배상책임 인정)의 일부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42개국 외국인, 자동심사대로 더 빠르게 입국합니다.
(장려 -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자동입국심사를 18개국에서 42개국으로 확대하고, 여권 스캔과 지문·안면 등록 후 즉시 자동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 보호관찰 청소년의 마음건강, 상담부터 치료 후 관리까지
(장려 -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을 개소하고 상담·치료·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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