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법률 방패, 법무부가 새로 바꾼 '이 책' 한 권이면 끝!

법무부, 최신 개정 법령과 실무를 담은 '해외진출기업 법률길라잡이 - 베트남 편' 개정판 발간

2026년 4월 베트남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등 신지도부 출범 이후 첫 외국 국빈 방문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베트남에 방문했다. 이 역사적인 한-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경제 및 문화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 성공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 경제부터 문화까지, 한·베 정상회담 이후 활발해진 공조 성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검역 협상 타결로 국내 닭고기 가공품이 베트남에 사상 첫 수출 길을 열었다. 내년까지 70여 톤 공급을 확정 지은 것이 대표적인 결실이다. 문화 분야에서의 공조도 빛을 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베트남 공안부와 긴밀한 국제공조를 펼친 결과, 연간 약 20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주던 K-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들을 전격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교류가 확대될수록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는 법적 위험과 제도적 장벽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에 법무부는 베트남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으로 '해외진출기업 법률길라잡이 - 베트남 편' 개정판을 전격 발간했다.

◆ 현지 법령 변화 완벽 반영! 우리 기업을 위한 맞춤형 '법률 방패'

이번 개정판은 급변하는 베트남 현지 법령과 제도의 변화를 철저히 반영해 우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몇 년간 크게 바뀐 베트남 현지의 투자 관련 규제, 노동법 개정 사항, 최신 세무 및 관세 지침 등 핵심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요약·정리했다. 특히 단순히 이론적인 법조문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현지 경영 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필수 실무 요소를 깊이 있게 다뤄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 주재원 경험으로 검증한 베트남 비즈니스 맞춤형 실무 지침

필자는 베트남 주재원으로서 현장을 직접 누빈 경험과 관련 저서를 집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책자를 자세히 검토했으며 그 결과, 수록된 다음의 내용들은 베트남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현지에 발을 디딘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 베트남 법원체계에 대한 설명이 매우 유용했다. 베트남은 민·형사 소송 외에도 행정처분을 통한 구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국가다. 책자에서는 가벼운 경제 규정 위반이나 일부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행정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영업 정지 등의 제재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정확히 적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베트남만의 사법 및 형사 체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둘째, 베트남의 계약 문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돋보인다. 베트남은 사업 시 계약서 등 문서에 매우 민감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는 프랑스식 계약 주의와 법치주의의 영향을 받아, 계약서 작성 시 원칙주의에 입각해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본 책자는 법적 분쟁 발생 시 베트남 법원과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가 '베트남어 원본'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주고 있다. 아울러 중요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베트남 전문 법률가의 베트남어 검토를 거치도록 조언하고 있다. 기업 간 거래 계약서가 매우 치밀하게 작성되는 베트남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진출 기업들에 필요한 실무적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자는 베트남과 한국의 상이한 법률 체계를 정밀하게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법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 최적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책자 발간은 해외 진출 기업을 향한 법무부의 강력한 법률 지원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법무부는 우리 기업들이 낯선 해외 환경에서 법적 파트너 없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지 맞춤형 '선제적 법률 예방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본 책자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www.9988law.com)' 누리집에서 PDF 파일로 누구나 편리하게 내려받을(다운로드) 수 있다.

◆ 기회의 땅 베트남, 든든한 법률 지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교류 활성화 견인

법무부의 이번 '해외진출기업 법률길라잡이 - 베트남 편'은 베트남 시장이라는 기회의 땅에서 우리 기업들의 안전을 책임질 가장 확실한 '법률 방패'가 될 것이다.

정부의 든든하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까다로운 현지 규제를 당당히 돌파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안전하고 거침없이 활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 (보도자료) 베트남 진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안내서 나온다

☞ (정책뉴스) 닭고기 가공품 베트남 첫 수출…내년까지 70톤 공급

☞ (정책뉴스) 한-베트남 공조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연 피해액 207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