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적 금융의 온기를 지방과 중소기업까지 이어갑니다.
-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은행권 특별출연을 통한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 저리의 보증부 대출공급
· 중소기업(판매기업)이 납품 대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취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 글로벌 해킹 위협에 대비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고대응력 제고를 위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바이낸스 해킹 관련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콜드월렛 보유 비중 및 보험 가입·준비금 적립 현황 긴급 점검
· 비정상 접근 시도 대응철저, 신속한 정보공유 및 입출고 상시 모니터링 당부
■ 한국,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 기업지배구조 순위 역대급 '5위' 달성
- ACGA 2026년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기업지배구조 순위 발표
· 한국 기업지배구조 순위, 2023년 8위에서 2026년 5위로 3단계 상승
· 상법 개정, 주총 의결권 행사결과 당일공개 등 제도개선 성과 인정
·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및 ESG 공시 로드맵 등 지속적 개선 추진
*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지배구조, ESG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자문을 제공하는 국제단체로, 전세계적 자산운용사인 BlackRock, Vanguard, 한국의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105개 기관이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사의 운용자산은 40조 달러 수준
■ AI시대, 거세지는 침해위협에 맞서 전 금융권이 튼튼한 보안체계로 무장하도록 혁신적인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全) 금융권 간담회」 개최
· 전(全)금융권, 약 580여개사 대상 외부점검·내부통제 전면 전수점검
· 대형 금융회사부터 취약점 분석·평가 연 2회 이상 의무화
· 다크웹 모니터링, AI를 통한 보이스피싱 차단 등 2차 피해 적극 방지
· "AI 공격은 AI로 방어" 위해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신(新)보안체계 본격 논의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통해 상장회사의 주주보호와 주주환원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집중투표제, 소수주주 보호 등 개정 상법 취지 반영
·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공시 강화
· 2027년에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 예정
■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피해예방 조치 주요사례>
① 피해고객 전담창구 운영
· 유출고객 대상 안내 및 유의사항 메시지 발송
· 유출고객 전용 상담센터 운영 등
② FDS 모니터링 강화
· 유출고객 대상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 실시
· 유출고객이 고액 이체 시 즉시 본인확인 실시 등
③ ASAP 활용 공동 대응
· 이상거래 확인 시 ASAP에 신속히 공유 등
④ 피해구제 관리·감독
· 유출고객에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신속 접수 및 감독당국 보고체계 마련
· 유출고객 대상 보험 가입 지원 등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역대 최대 2.91조 원 지원, 2027년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공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