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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올해의 최초최고 라인업 지금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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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혁신 최초최고] 올해의 최초최고 라인업 지금 공개합니다!

<정부혁신 최초최고>
올해의 최초최고 라인업 지금 공개합니다!
"아니, 이것까지 신경 썼다고?!"
(최초 3개 / 최고 7개)

■ 과거의 나야. 일단 게시물 좀 내려봐
(세계 최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지원

■ 송금 완료! 근데… 누구세요?
(세계 최초!)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 버스는 아직이지만, 엉덩이는 벌써 봄
(국내 최초!)
- 서울특별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 아이에게 필요한 순간, 도움이 닿도록
(체감형 청소년 복지 분야 - 최고!)
- 서울 노원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 아이들이 꿈을 키우면, 지역의 문화도 풍성해져요.
(체감형 청소년 복지 분야 - 최고!)
- 문화체육관광부
꿈의 예술단

■ 수상한 단체 예약 전화, 이제 속지 않아요!
(노쇼예방 및 피해지원 분야 - 최고!)
- 경찰청
통합·사전적 노쇼사기 예방체계 구축·운영

■ 예약 취소도 기준이 있으니까 이제 안심이에요!
(노쇼예방 및 피해지원 분야 - 최고!)
- 한국소비자원
노쇼피해 예방기준 마련

■ 공간은 비었지만 똑똑한 쓸모를 찾았다.
(유휴 자투리공간 재생 분야 - 최고!)
- 전남광주 광산구
광산형 살던집 프로젝트

■ 흩어져 있는 작은 공간을 모아 우리 동네를 반짝반짝하게!
(유휴 자투리공간 재생 분야 - 최고!)
-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상생 분산형 연료전지 사업

■ 이 공간까지 쓴다고요? 네, 여기까지지요.
(유휴 자투리공간 재생 분야 - 최고!)
- 충청북도
오송선하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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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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