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26.11.13.~12.3.)
숙소 취소부터 구독 중단까지, 이럴 땐 어떻게?
- 숙박·가전 구독·열차·요가·필라테스
■ 숙소가 예약을 취소했다면?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 개최 지역의 숙박업소가 해당 행사 계획 발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했다면
→ 계약금 환급 + 총 숙박요금의 200% 배상
※ 개정안에서 정한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에 적용
※ 시설 전체 영업 불가 등 정당한 취소 사유 제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확정 후 시행 예정
■ 구독 가전, 부품이 단종?
계약 기간 중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 해지할지, 계속 쓸지 선택!
· 계약 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 해지월 실제 사용 기간만큼 임대료 정산
· 계속 이용
-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면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확정 후 시행 예정
■ 열차가 2시간 이상 늦었다면?
12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100% 배상
· 60분 이상~90분 미만: 50%
· 90분 이상~120분 미만: 75%
· 120분 이상: 100%
※ 고속열차·일반열차 모두 적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확정 후 시행 예정
■ 요가·필라테스 중간에 그만두면 환불은?
실제 결제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기간제는 지난 기간, 횟수제는 이용 횟수 반영
· 업체 책임: 남은 이용분 환급 + 10%
· 회원 사정: 남은 이용분 환급 - 10%
※ 10%는 전체 이용료 기준
▷ 개정안 / 의견 수렴 후 확정·시행 예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권고 기준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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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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