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3자 부당개입, 의심된다면 신고해주세요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3자 부당개입, 의심된다면 신고해주세요

  • 제3자 부당개입, 의심된다면 신고해주세요
  • 제3자 부당개입, 의심된다면 신고해주세요
  • 제3자 부당개입, 의심된다면 신고해주세요
  • 제3자 부당개입, 의심된다면 신고해주세요
  • 제3자 부당개입, 의심된다면 신고해주세요
  • 제3자 부당개입, 의심된다면 신고해주세요

제3자 부당개입, 의심된다면 신고해주세요.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2026.11.11.~12.08.)

■ 제3자 부당개입 주요 유형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부당개입 행위에 주의하세요.

· 부당 보험영업 행위
- 정책자금 신청 대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 대출심사 허위 대응
- 허위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 허위 대출약속
- 지원자격이 없는 기업에 대출을 약속하며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정부기관 등 사칭
- 정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
· 부정 청탁
- 정부·공공기관 인맥을 통한 자금 지원을 약속하며 착수금을 요구하는 행위
※ 대출 실행 조건으로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등으로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어디로 신고하나요?
부당개입이 의심된다면 각 기관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https://kosmes.or.kr
(콜센터) ☎1811-3655
(현장접수) 전국 34개 지역본부 및 지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https://ols.semas.or.kr
(콜센터) ☎1533-0100
(현장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https://www.kibo.or.kr
(콜센터) ☎051-606-7551, 7563, 7568
(현장접수) 기술보증기금 본점 10층 리스크준법부 청렴윤리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 https://www.koreg.or.kr
(콜센터) ☎044-270-4203~4210 및 지역신보 대표번호
(현장접수) 전국 17개 지역신보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신고포상금 건당 최대 200만 원 이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기관별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19. 11:47 기준

  1. 이 대통령 "수능 문제지 AI 업로드 전수조사…부정행위 철저히 엄단" 단계상승 1
  2. 국군사관학교 2029년 출범…1·4학년 통합, 2·3학년 군별 교육 단계하락 1
  3. 제3자 부당개입, 의심된다면 신고해주세요 순위동일
  4. 교육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 단계상승 1
  5. 24시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NEW
  6. 'AI 스마트 안경', 시험장에서 소지만 해도 내년까지 응시 못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