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재정 효율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전적으로 중앙정부 책임으로 비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1일 뉴시스 <이재정 경기교육감 “교육재정 현실 인식 못하는 교육 부총리”>, 같은날 오마이뉴스 <이재정 “이준식, 교육현실 인식 안타까움 넘어 실망”>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소 1조 7000억 원 이상 감소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교부금(특별회계 포함) 2016년 본예산 대비 4.7조원, 추경예산 대비 2.8조원이 증액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인건비 상승분과 2016년도 지방채 발행액을 임의로 산정해 증액 규모를 호도하는 것은 ‘교부금 증액분은 온전히 교육감의 재량으로만 써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한 부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방채 규모가 과도한 수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4~2015년 교부금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으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기하는 과정에서 부채 규모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청 지방채는 향후 교부금에서 상환분을 지원하므로 개별 교육청이 상환부담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철회 주장과 관련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은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해 3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어 현행 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분리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누리과정 등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2일 확정된 정부 추경에 따라 교부금이 1.9조원 증가했음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라 할 수 없다고 교육부는 반박했다.

교육부는 “전날 간담회를 통해 부총리와 교육감 간에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고 소통·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한 점을 폄훼한 이 교육감의 기자회견에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3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 해당 지역 학부모님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규정 및 다른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17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시 감액 교부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044-203-6315, 044-203-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