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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경제 <신재생 예산 연 2056억, 3년간 날린 돈 2518억>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선 산업부는 2013~2015년 신재생R&D 종료 과제는 267건, 7959억원으로 이 가운데 성공 174건(5440억원, 65.2%), 성실수행 63건(1782억원23.6%), 불성실수행·중단 30건(737억원, 11.2%) 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성실수행 과제에 대해서는 성공과제와 동일하게 성과활용 조사 및 평가 등을 시행했다.
산업부는 “‘성실 수행’ 과제는 최종 개발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나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로 정상적인 연구수행 과제로 간주해 불이익조치를 면제하고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불성실수행·중단 과제 가운데 255억원을 환수했고,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참여제한 제재를 시행했다.
이날 서울경제는 “예결위 2017년 예산 검토보고서에 허술한 사업관리로 허공에 날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예산이 최근 3년간 2500억원에 달하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 중 중단 실패한 과제는 93건, 금액으로는 약 2518억원”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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