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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구체적 수준 결정된 바 없다

2018.08.1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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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연합뉴스의 <쌀 목표가격 처음으로 20만원 넘나…이개호 신임 장관 결정 주목> 제하 기사 관련 “구체적인 수준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 변경(2018~2022년산)을 위해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연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법령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쌀값 변동만을 고려하게 되어 있어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법률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안은 법사위(제2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농업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산출방식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부안을 산출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이날 연내 정할 쌀 목표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0만원을 넘게 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현 18만 8000원(이하 80kg 기준)보다 대폭 높은 21~24만원을 요구했으나 일각에서는 물가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오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는 19만 4000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9일 인사청문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끌어올리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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