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참여학생 및 기업의 현장 만족도가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사는 일부 학생의 주관적인 답변으로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1월 23일 국민일보 ＜‘기술전수커녕’…노동 착취에 우는 도제학교생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스템이 학생들의 노동력만 착취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기업들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 없이 학생들을 받아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만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특히 적성과 맞지 않거나 업체 노동조건이 형편없어도 성적 처리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는 환경에 불만이 쌓여있었다.

도제학교 교사에게 업체 주선의 책임을 무는 구조도 상황을 악화 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교사가 직접 업체와 학생들을 연결시켜준 만큼 학생들의 이탈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처 설명]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모델로 직업교육의 현장성 및 취업률* 제고 등으로 참여학생 및 기업에서 현장 만족도**가 높음

* 도제학교 취업률(2017년 2월) : 77.2%   

** 도제학교 참여자 만족도(2017년 8월) : 참여기업 3.89, 도제학생 3.59(5점 척도)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모든 참여기업 대상으로 반드시 훈련 실시 전 도제담당교사, 기업 전담자, 전문가가 참여하여 훈련 프로그램개발을 완료하고 있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정위원회의 인정을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어,

도제학교 학생들은 인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받으며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음

□ 한편, 도제반은 희망자 중에서 선발하며, 적성에 맞지 않거나 계약 등과 다를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도제교육을 중단할 수 있으며,

도제학과와 동일 분야의 일반반(비도제반) 편성을 학교에 의무화 하고 있어, 중도포기시 일반반으로 전환하거나 전과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

또한, 4년제 대학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대학별 입시요강에 따라 교사 추천서 제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도제학교 학생에게만 반드시 학교 추천서가 필요한 것은 아님

□ 아울러, 도제 담당교사의 업무 및 책임 완화를 위해 도제학교에 별도의 행정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충적으로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발굴 업무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도제학교 학생은 휴일·야간 훈련을 금지하고, 훈련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로 변질 될 우려는 적어 보이나,

학습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044-202-7237),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