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는 IBS 연구단을 10년 간 보장하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며 “안정적인 기초과학연구를 위해 IBS 연구단 출범 후 5년 뒤 최초평가를 실시하며, 8년차 이후 3년 단위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부 연구단이 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도 기존 연구단 연구비는 25개 연구단이 요구한 1404억원(전년대비 46억 증) 전액 반영됐고 단장유고·정년도래 등 3개 연구단만 예산심의 시 감액(전년대비 33억 감)됐다”며 “다만, 장비비는 수요 감소로 전년대비 90억 축소해 예산을 신청했으며, 예산심의 시 국가연구시설장비평가단(NFEC) 평가를 통해 중복 신청된 장비 등 123억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1월 26일 중앙일보 ＜MB 때 외국인 석학 모은 기초硏… 내년 예산 깎은 정부＞에 대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 

“10년 자율 연구 지원” 공언 깨고 내년도 연구비 10% 이상 삭감

‘장기 자율 연구 및 연간 최대 100억원 연구비 보장’이라던 약속과 달리 연구비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고 내년도 예산 삭감. 연구단 평균 연구비가 올해 73억에서 내년 65억으로 축소 예정

전 정부의 업적인 IBS를 지우기 위해 ‘풀뿌리 기초과학’을 내세웠다는 해석

[부처 해명]

□ 정부는 IBS 연구단을 10년 간 보장하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음

다만, 안정적인 기초과학연구를 위해 IBS 연구단 출범 후 5년 뒤 최초평가를 실시하며, 8년차 이후 3년 단위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부 연구단이 폐지될 수는 있음

□ 또한, 정부가 내년도 IBS 예산심의에서 항목별로 일일이 들여다 보고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음  

내년도 기존 연구단 연구비는 25개 연구단이 요구한 1404억원(전년대비 46억 증) 전액 반영되었고, 단장유고, 정년도래 등 3개 연구단만 예산심의 시 감액(전년대비 33억 감) 됨

다만, 장비비는 수요 감소로 전년대비 90억 축소하여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예산심의 시  국가연구시설장비평가단(NFEC) 평가를 통해 중복 신청된 장비 등 123억원이 감액되었음

※ 1억원 이상 국가R&D 연구장비 예산은 NFEC 심의를 거쳐 반영하고 있음 

또한, IBS의 기관운영비는 본원 개원(2018년 4월)에 따른 취득세(87억), 이전비(25억) 등 일시적 비용이 112억원 감소하였음

□ 계속 연구단 평균예산은 2013년 64억 4000만원에서 74억 4000만원(2017년, 2018년)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예산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감소하였으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증액을 논의 중에 있음

□ 전 정부의 업적인 IBS를 지운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우리부는 IBS 본원개원(2018년 4월, 총리참석)을 계기,IBS 2단계(2018년 ∼ 2022년) 발전전략을 마련하여(과기자문회의, 2018년 6월), IBS를 본원중심으로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본격 육성해 나갈 계획임

또한, 올해 2개 신규연구단을 선정 중이며, 내년 예산에도 신규 연구단 2개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 [참고자료] IBS 2단계 발전전략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02-211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