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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를 구성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개편,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1월 28일 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제도 10년 만에 손질…금리상한 높여 8등급 이하에 혜택＞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저신용자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민금융상품의 금리상한을 현 10.5% 이내에서 중금리 구간대인 14%∼16%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채무조정 감면율 상한을 현재 60%에서 70% 이상으로 올리거나 기존 채무과중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감면율이 적용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자 상황을 반영해 보다 유연하게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부처 해명]
□ 금융위원회는 정책 서민금융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2018년 6월18일)’를 구성하고,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개편,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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