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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P2P대출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 중으로, 다만 방식이나 한도액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1월 29일 서울경제(가판) ＜부동산P2P PF대출 100억 제한 추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금융당국이 부동산대출 개인간거래(P2P) 회사들의 대출 취급한도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출한도를 100억원 이하로 규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한도를 어떻게 규제할지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부처 해명]
금융위는 최근 P2P대출 실태조사 결과 및 과도한 PF대출 쏠림현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P2P대출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중
다만, P2P대출 한도를 규정하는 방식이나 한도액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
또한, 금년 12월중 예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시 이를 반영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금융위는 P2P대출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투자자, 대출자에 대한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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