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① 전기연구원이 분석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단가를 보면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5.9% 감소, 육상풍력 단가는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신재생에너지 투자비는 120조원으로 정부 전망인 92조원보다 많음

② 정부는 태양광 발전원가가 2030년까지 35.5%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단가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태양광과 똑같은 폭만큼 가격이 떨어진다고 봤음

[산업부 입장]

① 기사에서 보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 120조원은 물가 영향이 반영된 경상가격 기준이며, 재생에너지 3020에서 발표한 92조원은 물가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불변가격 기준임

ㅇ 물가는 경제활동과 대외여건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이들 요인은 에너지전환과 무관하므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②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계산할 때 태양광 단가를 기준으로 전망하였음을 명시한 바 있음

ㅇ 이는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중 가장 비중이 크고, 국내외에서 발전단가에 관한 연구와 실적이 많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임

 - 그에 따라 모듈가격은 해외기관 전망치, 비모듈 가격은 우리나라 과거 실적 비용을 반영하여 추정한 전기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라 35.5% 하락한다는 전망을 활용하였음

 - 참고로, 해외에서도 태양광 발전단가가 블룸버그는 ‘17년 대비 ’30년 66.8%,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15년 대비 ’25년까지 59% 하락한다고 전망하였음

ㅇ 반면, 해상풍력의 경우 국내 설치 실적이 거의 없어 국내 여건을 고려한 미래 발전원가 추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해외 주요기관이 해상풍력 발전원가를 ‘30년까지 30~4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점을 고려하여, 태양광 단가를 활용한 것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전력진흥과(044-203-5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