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SW프리랜서 근로여건 개선 대책 마련 예정

2019.01.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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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분야 프리랜서 개발자의 계약 조건 및 근로환경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에 정부차원의 첫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불공정 계약, 과다 근로 등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국민일보 ＜노예노동 못 벗어난 SW개발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많은 프리랜서 SW개발자들이 불합리한 계약형태로 인해 야근수당없는 상시 야근과 산업재해 보호 미비, 불법파견 노출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적극적인 보호정책 마련 필요

[과기정통부 설명]

○ SW개발자의 프리랜서 증가 추세에 따라 공공·민간 SW프로젝트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당한 처우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8. 8 ~ 10월(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조사대상 : 프리랜서 경험 또는 현재 활동 SW개발자 949명

- 주요내용 : 프리랜서 프로파일, 근로환경, 계약실태, 만족도, 활동현황 등

○ 정부는 SW프리랜서 등 개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정계약 요건 및 계약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행위 금지를 규정한 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2018.11.30. 정부안 국회 제출)

- 또한, IT업종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19.1.9, 경제활력대책회의) 하는 등 지원 대책을 강화할 예정임

○ 과기정통부는 고용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SW프리랜서의 계약 공정성 확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향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SW프리랜서 등 개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2-21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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