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중앙보훈병원 영상진단료 전문의 판독료 가산금 청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가산료에 대한 착오 청구로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만 4260건에 대해 1억900만원 환수 예정 통보를 받았으며 최종 7200만원을 확정하고 환수 처리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보훈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 국가유공자에 대한 환수금은 정산 조치 중이며 확정 시 국가보상금으로 환수할 예정이고, 환수 금액 40억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25일 쿠키뉴스 ＜중앙보훈병원 부당청구 환수금 축소 의혹＞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중앙보훈병원이 최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했을 때에만 지급하는 판독료 가산금을 부당청구해온 사실이 드러남
규모는 5년간 약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사건은 축소되고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재정이 부당하게 샌다는 의혹이 제기
[국가보훈처 설명]
□ 국가보훈처는 “중앙보훈병원 영상진단료 전문의 판독 가산료에 대한 착오 청구로 지난 ’18.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4,260건에 대해 1억9백만원 환수 예정 통보를 받았으며 최종 7천2백만원을 확정하고 환수 처리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보훈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 국가유공자(’17년 기준 18%)에 대한 환수금은 정산 조치 중이며 확정시 국가보상금으로 환수 할 예정이고, 환수 금액 40억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중입니다.
□ 특히, 판독 가산료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 부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용 공모 중이며, 판독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 판독 용역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보훈병원의 국가재정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공단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감사실의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 확인 후 조치 예정입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044-202-564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서 경제계 등 의견 지속 수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